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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3, 2020

다시 2백 명 넘어 신규 환자 205명·국내 발생 166명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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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급증에도... 민노총 대규모 민중집회 강행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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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도... 민노총 대규모 민중집회 강행  조선일보
  2. 민주노총 집회에 정치권도 우려...국민의힘 "내로남불" / YTN  YTN news
  3.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던 노영민, 민중대회엔 “99명이라…” - 중앙일보  중앙일보
  4. “개천절 시위는 보균자, 민중대회는 무균자냐”  조선일보
  5. 주말 민노총 집회 허용에…국민의힘 “방역마저 내로남불”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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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김진표 "한일간 도쿄올림픽 협력,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도움"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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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까지 신뢰 구축해 현안 타결 모색
스가 총리 '현금화' 표현 직접 거론하지 않아
한일 정상끼리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만나야
日 "현재로는 한중일 정상회의 응할 수 없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일본을 방문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한일 양국이 모든 현안을 일괄 타결하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되면 강제동원 문제는 현재보다 악화하지 않도록 봉합하고 다른 현안들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강제동원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면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양국 협력을 통해 정상들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유리한 환경부터 조성하자는 제안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한일의원연맹 회장단이 최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협력을 제안하고 있지만, 일본 측은 한국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된 방안부터 제시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괄 해결 어렵다면 양국 신뢰 회복부터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 힘 김석기 의원,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와 함께 13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를 면담하기 위해 도쿄 총리관저에서 들어서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도쿄의 한 호텔에서 도쿄특파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과거사 문제가 다음 세대들의 건전한 한일관계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며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양국이 최대한 의견을 좁히는 대안을 마련해 그것이 타결 가능하다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국 현안의 일괄적 타결이 어렵다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북한의 올림픽 참여 설득, 한일 국민감정 호전 등을 위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과거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국 법원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여러 기술적 이유로 단기간에 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그 동안 양국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높이는 게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강제동원 문제 봉합이라는 것은 장기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금화 이전 신뢰 회복을 서둘러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개인적 견해를 일본 측 인사들에게 전했다고 했다.

그는 전날 스가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한 양국 의원연맹 차원의 협력을 강조하고 양 정상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스가 총리는 "고맙다.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반응했다.

다만 스가 총리가 현금화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없으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지 않겠다는 보도에 대해선 "스가 총리가 '현금화'라는 말을 직접 꺼낸 게 아니라 '한국 측이 좀더 진전된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동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본 정부도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참석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에게 방한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요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가급적 빨리 만나길 바란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전망에 대해선 "일본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도움을 받을 현안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스가 총리가 박지원 원장에 이어 의원연맹을 만난 것은 (관계 개선에) 우호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방문이) 조금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일의원연맹 측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 충분히 협의했고 대안도 충분히 제시됐다"며 "결국 양국 지도자들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상황만 남았다"고 했다. 또 일한의원연맹 측과 도쿄올림픽 관련 양국 협력 추진에 대해선 "관련 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며 "청와대와 외교부, 국정원장 모두 좋은 일이라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회장단은 이날 2박3일 간 방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日 "강제동원 해법 제시 없다" 불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과 한일의원연맹 회장단의 잇단 스가 총리와의 면담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과 도쿄올림픽 관련 협력을 제안하고 있는 한국 측에 현금화를 앞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부터 제시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김 의원 등 일행의 스가 총리 면담 사실을 보도하고 "이런 상태라면 일중한 정상회의 개최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측 판단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연내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공동선언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무성 간부는 "김 의원 일행과 스가 총리 면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로선 제로 답변"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제안이 없어 스가 총리의 방안 등에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잇단 한국 정부 요인들의 방문 과정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느낌이 안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또 한국 측이 현금화를 단행하면 일본 정부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고, 그 경우엔 "양국관계 악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덧붙였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은 무리한 강제동원 해법 제시보다 도쿄올림픽을 앞세워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협력 제안에는 관심을 보이면서도 현금화 여부 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며 "양국 모두 국내 여론을 의식하면서 접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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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집회에 정치권도 '우려'...국민의힘 "내로남불"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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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심 집회에 정치권도 '우려'...국민의힘 "내로남불" / YTN  YTN news
  2. “개천절 시위는 보균자, 민중대회는 무균자냐”  조선일보
  3. 70일만에 최다 확진…이 와중에 10만 집회 - 매일경제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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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코로나 확진자 200명 코 앞인데… 진보단체, 14일 '10만명 규모' 집회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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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버림이 나의 행복? 자본의 돈벌이 수단 된 폐기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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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그린뉴딜보다 생존뉴딜
⑤ 산업폐기물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거액에 사는
국내 폐기물업체들의 돈 버는 구조
인허가만 받으면 ‘땅 짚고 헤엄’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

충남 서산 주민들의 3년 넘는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투쟁
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맡긴 탓
공공관리와 감량에 초점 둔 정책 필요

충남 서산의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5월1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108배를 하고 있다. 서산산폐장주민대책위 제공
충남 서산의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5월1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108배를 하고 있다. 서산산폐장주민대책위 제공
▶ 2020년 여름 한국에 닥친 유례없는 장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게 했다. 호평받는 ‘케이(K)-방역’과 달리 ‘케이-안전’과 ‘케이-생존’은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지구적 감염병과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정부도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혁명적인 전환이 있어야 최소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녹색전환연구소가 5회에 걸쳐 연재(격주)한다. 이번이 마지막회. 2017년 한 증권사가 국내 폐기물산업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제목은 ‘님의 버림은 나의 행복’이었다.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 덕분에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폐기물산업의 입장을 표현한 것이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폐기물이 많이 버려질수록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 폐기물산업
그러면 얼마나 많이 버는 것일까? 올해 7월 몇몇 언론에서 ‘KKR이 의료·산업폐기물 전문업체 ESG·ESG청원을 8000억~9000억원대에 인수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 기사는 국내 폐기물처리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들 기사에 나오는 KKR은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Kohlberg Kravis Roberts)라는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가 관심을 갖고 기업을 인수할 정도로 한국의 의료폐기물처리업은 ‘돈 버는 사업’인 것이다. 그렇다면 막대한 매각대금을 받고 KKR에 폐기물처리업체 지분을 판 쪽은 어디일까? 이에스지(ESG)·이에스지청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KKR에 판 쪽은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앵커에쿼티파트너스’(Anchor Equity Partners)였다. 앵커에쿼티파트너스는 2016년 1800여억원에 이에스지·이에스지청원을 인수했는데, 4년 만에 5배 가격에 되파는 ‘대박’을 터트린 것이다. 이처럼 외국계 사모펀드들끼리 폐기물처리업체를 사고팔면서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계 자본인 맥쿼리도 2017년 영남권 최대의 폐기물처리업체인 ㈜코엔텍을 인수했다가 올해 4217억원에 매각했다. 매각금액은 투자금의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맥쿼리는 2016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산업폐기물 소각업을 하는 ㈜클렌코(전 진주산업)도 인수한 상태다. 해외펀드만이 아니다. 국내의 사모펀드들도 폐기물처리업체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은 펀드들이 앞다퉈 눈독을 들이는 산업이 되었다. 폐기물처리업이 돈이 되는 이유는 뭘까? 국내 폐기물 관련 업체들은 ① 수집운반업체 ② 재활용업체 ③ 처리(소각·매립)업체로 구분된다. 수집된 폐기물은 운반되어, 재활용되거나, 소각·매립되는데 각각의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수집운반업체는 7195개, 재활용업체는 5972개가 있을 정도로 그 수가 많다. 반면 소각이나 매각을 하는 처리업체의 수는 훨씬 적다.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전국에 14개뿐이다. 사업장폐기물은 최종 매립을 하는 업체가 이윤을 많이 내는데, 전국에 일반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는 곳이 34군데,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곳은 22군데뿐이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폐석면, 폐산, 폐농약처럼 유해성이 높은 폐기물들이어서 일반폐기물보다 매립 단가가 높다. 케이비(KB)증권은 2019년 ‘폐기물산업의 꽃은 처리업’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폐기물처리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4.4%로, 수집운반업 5.5%, 재활용업 4.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특히 매립장을 가진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0%, 소각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6%에 달했다. 펀드들이 폐기물 소각·매립 업체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일단 인허가를 받기만 하면 많은 이윤 창출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이다. 그래서 매입가격의 몇배를 받고 기업을 되파는 일도 가능하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는 신규 매립장 허가를 받으려는 업체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보니 매립장 인허가를 받기 위해 업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온갖 편법이 난무하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학교 부근에 폐기물매립장
충남 서산시 지곡면 오스카빌아파트에 사는 한석화씨. 평범한 주부였던 한씨는 아파트에서 1.4㎞ 떨어진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에 들어서려는 산업폐기물매립장 때문에 3년 넘게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이 산업폐기물매립장은 그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지만, 한씨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알게 된 것은 2017년 5월이었다. 추진되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애초 매립용량 31만2200㎥로 계획되었다가, 2014년 132만4000㎥로 규모를 늘려 승인받았다. 폐기물도 일반폐기물 절반, 지정폐기물 절반을 반입하는 것으로 됐다. 매립용량을 늘릴수록, 지정폐기물 비율이 늘어날수록 업체는 더 많은 돈을 버는 구조였다. 상황을 알게 된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한석화씨는 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구호 외치는 것도 익숙지 않던 그는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정보 공개조차 제대로 되지 않자, 2017년 12월 서산시청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반대 주민들이 보기에는 거대한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설 곳이 아니었다. 산업폐기물매립장 예정지에서 반경 3㎞ 안에는 학교 5곳과 여러 개의 유치원·어린이집이 있었다. 오스카빌과 같은 기존 아파트뿐만 아니라 1만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도 지어지고 있었다. 한씨가 단식농성을 하던 중 모르던 정보를 알게 되었다.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는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인 서산시·충청남도의 승인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적합통보’가 필요했다. 그런데 업체가 서산시와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는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내부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는 외부 폐기물까지 받는 것으로 바꿔서 제출했던 것이다. 행정관청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승인조건에 어긋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내는 편법을 쓴 것이다.
한석화 서산산폐장주민대책위원장이 2018년 8월20일 충남 서산시 읍내동 서산시청 앞에서 폐기물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서산산폐장주민대책위 제공
한석화 서산산폐장주민대책위원장이 2018년 8월20일 충남 서산시 읍내동 서산시청 앞에서 폐기물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서산산폐장주민대책위 제공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한씨는 열흘 만에 단식농성을 중단한 뒤 금강유역환경청에 적합통보 취소를 요구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적합통보 취소를 즉시 하지 않자, 한씨를 비롯한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2018년 4월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까지 6박7일 동안 도보행진을 했고, 환경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다. 결국 그해 5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처리업 적합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서산시와 충청남도의 승인 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게 이유였다. 업체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중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2019년 감사원이 갑자기 특정감사를 들고나온 것이다. 그것도 ‘산업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감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2019년 12월 충청남도와 서산시에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한 조건을 삭제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폐기물관리법 25조 7항에서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주민들은 감사원이 반대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업체 편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한씨는 지난 2월 또다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항의하고 서산시와 충청남도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22일 동안 이어진 단식농성의 결과로, 서산시와 충청남도는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약속했다.
감사원,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한석화씨의 얘기를 듣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확인해보았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2019년 12월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감사결과를 보면, 다른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가 나와 있다. 그런데 유독 서산오토밸리 폐기물매립장 건에 대해서는 감사 착수 경위에 관한 언급이 없다. 한씨를 비롯한 반대 주민들도 가장 의아해하는 것이 ‘왜 감사원이 이 사안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는지’였다. 한씨는 “행정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사원이 개입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 6월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1심 판결에서 감사원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산업단지 내부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한 조건은 위법하지 않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의 직권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업체가 항소를 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서산오토밸리 폐기물매립장 건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폐기물 정책과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서산오토밸리를 추진하고 있는 ㈜서산이에스티는 자기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일까? ㈜서산이에스티의 2019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자본금 16억8300만원짜리 회사다. 농협은행 등에서 빌린 330억원과 25억원의 사채를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허가만 받으면 큰 이윤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빌린 돈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서산오토밸리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는 업체들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보면, 폐기물 처리를 이윤만 추구하는 민간기업들에 맡겨놓은 탓이 크다. 폐기물을 공공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환경부가 2019년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권역별 폐기물공공처리장 설치·운영 타당성 연구’에서 연구진은 ‘민간처리시설의 처리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폐기물 공공처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산오토밸리의 경우에도 주민들과 서산시, 충청남도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공운영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실 폐기물처리장의 공공운영은 완전히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 1990년대까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은 전국 다섯 군데에서 운영되었으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0년대 들어 민간에 매각되었다. 그 결과는 민간업체들에 의한 무분별한 이윤 추구였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고려해서라도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를 강화하면서 양을 줄여나가야 한다. 2018년 국내 폐기물 하루 발생량은 총 44만6102t으로, 2013년 39만3126t보다 13.5% 증가했다. 전체 폐기물의 하루 발생량 중 생활폐기물은 2018년 5만6035t으로 12.6%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사업장폐기물(일반, 건설, 지정폐기물 포함)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가정에서 폐기물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처리와 함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강제할 수밖에 없다.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와 그 폐기물로 고통받는 자가 다른 상황에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지금의 그린뉴딜은 너무 협소하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대량생산-대량소비-무분별한 폐기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다. 그러려면 생산의 변화와 소비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폐기물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폐기물 분야가 ‘많이 버릴수록 많은 돈을 버는’ 무분별한 이윤 추구의 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끝> 하승수 녹색전환연구소 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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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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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의견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 2017년 9월28일 오후 가수 고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등의 재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 2017년 9월28일 오후 가수 고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등의 재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 김광석씨의 배우자 서해순(55)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52) 고발뉴스 기자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이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14일 명예훼손·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에서 김광석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김광석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영화 ‘김광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김광석 타살의 유력 혐의자다’, ‘피해자가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 등의 주요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인 서씨가 유력 용의자라고 주장해왔다. 1996년 김광석씨 사망 당시 수사팀은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이씨는 2017년 자신이 감독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및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서씨가 남편 김광석을 살해한 유력 용의자’라는 취지로 말했다. 부부의 외동딸 서연양이 2007년 폐 질환으로 사망한 일에 대해서도 ‘서씨가 딸을 유기해 사망하게 했다’고 했고, ‘서씨가 시부모에게 협박, 폭언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빼앗았다’고도 주장했다. 페이스북에는 서씨를 가리켜 “또 다른 최순실”, “악마” 등의 표현을 썼다. 이씨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지난 12∼1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공방 등으로 14일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다. 피해자인 서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한편 지난 5월 대법원은 서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서씨의 인격권을 훼손했다며 “원고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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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205명 추가...73일 만에 200명대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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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19 신규 확진 205명 추가...73일 만에 200명대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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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노총 집회는 수수방관...노영민의 ‘살인자’ 기준이 뭔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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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野 “민노총 집회는 수수방관...노영민의 ‘살인자’ 기준이 뭔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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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 205명, 73일만에 다시 200명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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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 신규 확진 205명, 73일만에 다시 200명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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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로나19 신규확진 205명…73일 만에 200명 넘어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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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뉴스1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2일 267명 이후 73일 만에 다시 2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사회 감염 전파 위험이 큰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166명이다. 이는 9월 4일 188명 이후 71일 만에 최고치다.

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205명 늘어난 2만8338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166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3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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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63명, 경기 46명, 강원 18명, 전남 13명, 충남 11명, 광주 7명, 경남 3명, 대전 2명, 부산·세종·전북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13일 오후 6시 기준 동대문구 에이스 희망케어센터 관련 6명, 동작구 모조카페 관련 5명, 강서구 사우나 관련 3명, 용산구 국군 복지단 관련 2명, 강남구 헬스장 관련 2명, 잠언의료기(강남구 CJ텔레닉스) 관련 2명, 생일파티 모임 관련 1명, 서울음악교습관련 1명, 강서구 가족 관련 1명, 강서구 보험회사 관련 1명, 강남구 역삼역(성동구 시장) 관련 1명의 확진자가 파악됐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4명, 이전 집단감염과 산발적 확진 사례로 구성된 기타는 19명이다.

그래픽=뉴시스

강원 철원에서는 선행 확진자와 접촉으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중 1명은 철원 군청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교장 연수 프로그램 관련 확진자도 3명 증가했다. 강릉에서는 송파구 확진자의 친구였던 중학생 환자의 가족이 감염됐다.

대전에서는 강원 인제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 내 선행확진자의 배우자 1명도 감염됐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전남대병원 의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의사와 동선이 겹치는 의료진과 환자를 격리 조치한 뒤 검사를 진행 중이다.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도 증가했다.

전남 순천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은행 직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에서는 창원 제사모임 관련 확진자 1명과 경로당 등을 방문한 사천시 부부 관련 확진자 1명이 감염됐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39명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 19명, 외국인 20명이다. 21명은 검역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8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나타났다.

그래픽=뉴스1

격리돼 치료 중인 환자는 102명이 늘어 2210명이 됐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이 증가해 54명으로 확인됐다.

감염 후 치료를 통해 완치된 확진자는 99명이 늘어 총 2만5636명이다. 확진자 중 완치자 비율을 나타내는 완치율은 90.46%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4명이 늘어 492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1.74%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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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묘역 헌정된 무궁화장…50년 전 외침은 미완 / SBS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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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태일 묘역 헌정된 무궁화장…50년 전 외침은 미완 / SBS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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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2, 2020

"대중교통서 마스크 꼭"...오늘부터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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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중교통서 마스크 꼭"...오늘부터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 / YTN  YTN news
  2. 오늘부터 ‘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밸브형 마스크도 안돼요”  동아일보
  3. 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사우나 가서도 탕 바깥에선 써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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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밥 시켰는데요” 변명 안 통한다, 마스크 안쓰면 10만원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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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에 경고등…거리두기 단계 격상 고려" / SBS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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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 총리 "방역에 경고등…거리두기 단계 격상 고려" / SBS  SBS 뉴스
  2. 정 총리 "확진자 증가세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고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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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압축 돌입…민주 “끝장토론 해서라도 오늘 결론을”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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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갖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향해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이미 넉달이나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 만큼 이달 말까지 공수처를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가능하면 오늘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추천 후보를 결론 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실무지원단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수처장 예비후보 10명의 재산·병역 등 자료를 검토한다.

후보추천위는 2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결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주요기사
김 원내대표는 일선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권력의 비리를 현재의 구조에서는 통제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수처 출범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하게 됐다”며 “올 8월까지 경찰공무원 직무범죄가 2300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기소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 검찰, 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분권 시스템이 구축돼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가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와 관련해 “누가 추천을 했느냐를 따지지 말고 후보자가 적임이냐를 먼저 따져주길 당부드린다”며 정치적으로 공정한 사람과 검찰개혁에 적임자를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후보자 추천위에서 이런 적임자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잘 반영해서 하루 속이 후보자를 추천해주길 바란다”며 “이미 법이 정한 시한을 120일 이상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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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서 마스크 꼭"...오늘부터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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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중교통서 마스크 꼭"...오늘부터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 / YTN  YTN news
  2. 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사우나 가서도 탕 바깥에선 써야  한겨레
  3. "망사마스크·턱스크 NO"…13일부터 코와 입 안가리면 과태료 10만원 - 중앙일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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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NO 마스크' 오늘부터 과태료…어떤 경우에 꼭 써야?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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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1명…200명 육박 : 의료·건강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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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13일 0시 기준
지역발생 162명, 국외유입 29명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강원 인제군 북면지역에 보건당국이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강원 인제군 북면지역에 보건당국이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1명 발생했다. 70일만에 최대 확진 규모로,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위험군인 요양병원·요양시설뿐 아니라 직장과 학교, 가족·지인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늘어난 영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62명, 국외유입 사례는 29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8133명에 이른다.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가 160명대로 올라선 것은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의 여파가 이어지던 지난 9월 이후로 처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방역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 162명 가운데 113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 74명, 경기 36명, 인천 3명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강원 지역에서 23명이 확진됐고, 전남 9명, 충남 7명, 광주 5명, 경남 2명, 대구·세종·제주에서도 각 1명씩 나왔다. 국외 유입 확진자 29명 가운데 14명은 검역 단계에서, 15명은 지역사회 격리 중에 확진됐다. 내국인은 7명, 외국인은 22명이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는 57명 늘어 2108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3명 줄어 50명이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488명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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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신랑·신부도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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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 수원의 한 결혼식장 출입구 모습./연합뉴스

이제는 결혼식장에서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마스크 때문에 호흡이 어렵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쉬어야 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2일 서울 양천구 관계자가 신월동 인근을 돌며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방역 지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구민들에게 알리고 있다./연합뉴스

다음은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해 장소·사례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10일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이 대상이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포함된다.

--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는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화,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과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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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일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러닝머신·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다가 호흡이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이나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 TV 방송 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만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사적인 목적의 사진을 촬영할 때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인지.

▲ 사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임명식·협약식·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내게 되나.

▲ 위반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음식점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준수 등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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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정 수급' 의혹에, 윤석열 장모 소환 조사 / SBS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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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오늘 온화한 늦가을 날씨...중서부 초미세먼지↑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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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1, 2020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3명…지역 발생 128명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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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12일 0시 기준
지역발생 128명, 국외유입 15명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앞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앞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3명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8명, 국외유입 사례는 15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7942명에 이른다. 신규 확진자 수는 5일 연속 세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 동안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가 100명을 넘은 것은 이날이 네번째다. 앞선 6일(117명), 8일(118명), 11일(113명)에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는 세자릿수대로 발생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 128명 가운데 88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 52명, 경기 34명, 인천 2명이다. 이 밖에 충남 9명, 전남 8명, 강원·광주 각 6명, 경남 3명, 부산·대구·대전 각 2명, 경북·제주 각 1명이 발생했다. 국외 유입 확진자 15명 가운데 9명은 검역 단계에서, 6명은 지역사회 격리 중에 확진됐다. 내국인은 4명, 외국인은 11명이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는 5명 늘어 2051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4명 늘어 53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487명으로, 전날과 같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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